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계약이란?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무상이라는 점에서 증여자의 책임은 일반채권 관계에서 보다 경감되어 증여자는 그가 계약에 기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계약의 해제
증여계약 해제의 경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 경우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증여가 이행되기 전,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동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증여가 이행된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2) 증여자에 대해 상대방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불가
증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불가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더라고 이미 목적물의 이전을 마친 상태일 경우 불가
3)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그 이행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증여자가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
이미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끝난 경우 증여의 해제 불가
계약서 샘플
공사도급계약서
증여자 ○○○와 수증자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증여계약 ]
증여자는 증여자의 소유인 별지 첨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이전등기 ]
증여자는 20 년 월 일까지 수증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다.
제3조[ 수증자의 부담 ]
수증자는 본 계약상의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서 증여자 모 ○○○를 생존 중에 부양한다.
제4조[ 증여의 해제 ]
증여자의 모 ○○○가 수증자의 부양을 받을 것을 거절한 때에는 증여자는 곧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5조[ 증여목적물의 반환 ]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증자는 즉시 위의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인도하고, 증여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상 계 ]
수증자가 증여자의 모 ○○○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증자가 본 증여계약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한 대가와 동가치인 것으로 보아 상계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에 대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그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20 년 월 일
증여자 (갑)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 (인)
연락처:
수증자 (을)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 (인)
연락처: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약서는 작성과 서명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자계약 도뉴를 통해서 도급계약서에 서명 및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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