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오늘은 도급계약의 정의와 도급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통해 양 측은 어떤 일이 완성될 것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 지급을 약정합니다.
여기서의 일이란 토목, 건축 공사 같은 유형적인 것 및 저작, 연주 등 무형적인 것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도급계약은 관청 계약에서 제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입니다.
도급계약의 법적 특성
1) 보수의 지급 시기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이 완성된 후 보수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신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 또는 자사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샘플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인 ○○○를(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수급인 ○○○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결한다.
제1조[ 권리의무 ]
"을"은 "갑"의 제2조(도급명)을 수급하고 "갑"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공사 도급대금을 지불한다.
제2조[ 도급명 ]
1.
2.
3.
제3조[ 공사기간 ]
공사착공은 준공기일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자 : 20 년 월 일
준공일자 : 20 년 월 일
제4조[ 공사금액 ]
일금 ____________원정 (\______________)부가세 별도
제5조[ 공사대금 지급 ]
1. 공사금의 지불은 선급금조로 ○% (일금 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을 현금 지급하고,
2. 2. 기성금은 공사 기성고가 ○% 이상일 때 "갑"이 지정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 후 ○% (일금 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을 현금 지급한다.
3. 준공 지급금은 "갑"이 임명한 검사인의 검사 확인 후 잔금 ○% (일금 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
1. "을"은 본 공사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2. 전항의 계약 보증금은 도급 목적물을 "갑"이 인수 완료한 후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 하자보수 보증금 ]
"을"은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의 청구 이전에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1년 간 직접 보관한다.
제8조[ 기한연장과 지체 배상금 ]
1. "을"이 본 계약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지체 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공장사정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하여 "갑"이 연기의 허가를 한때에는 제외로 한다.
2. 지체 배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하여 공제한다.
제9조[ 공사의 준공 ]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하여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돈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갑"이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검사에 합격치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
1. "을"은 납품 1주전에 "갑"에 요청에 따라 기술자를 "을"의 공장에 파견하여 인수케 할 수 있다.
2. "갑"은 납품 2주전에 "을"에 요청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용기 및 내용물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3. 제작중인 기계의 사양이 일부 변경되어야할 경우 "갑" "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의 증감은 계약금액에 준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상관례에 준한다.
본 계약을 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쌍방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계약일자: 20 년 월 일
도급인 (갑)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 (인)
연락처:
수급인 (갑)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 (인)
연락처:
지금까지 도급계약의 정의와 도급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약서는 작성과 서명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자계약 도뉴를 통해서 도급계약서에 서명 및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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