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결과물을 넘겨준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산을 못 받았어요.💦"
앗, 이 대사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프리랜서라면 한 번쯤 들어본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뉴에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한 정보와
계약서 샘플까지 확인해 보세요!
📃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특정 소속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 근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와 프리랜서 간에 근무 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의 성격•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을 시작했다면, 업체와 주고받은 업무 관련 내용을 꼭! 보존하고 최대한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왜 써야 할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아무리 구두로 10번, 100번 확인한 내용이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계약서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임금체불
- 국내 근로기준법상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해요.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억울하게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수 중 44% 가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0%는 통보 없이 일방적 계약 해지를 전달받았다고 해요.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 머리 아픈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아동 창작 그림책 <구름빵>으로 2020년 세계 최대 아동문학 작가 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ALMA)'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님은
출판 당시 체결한 계약 탓에 저작권을 잃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출판사와의 불공정 계약 소송에서도 패소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프리랜서들이 불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처럼 계약서는 꼭 도장을 찍기 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체크하고 물어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게 어려운 용어로만 구성된 계약서는 좋은 계약서가 아니니까요!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약기간
-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전달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지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수
-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지급 형태 및 지급일 등일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 외에도 계약금에 관련된 사항도 명시를 해야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해지 사유
-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작성해놓는 것이 좋아요. 불리한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원활한 협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한쪽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특약사항
- 정형화된 계약 내용 외에도 추가로 기재할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합니다. 기본 계약 내용과 별도로 특약사항에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작업 형태나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항목들을 협의 후 추가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
계약명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계약 건명에 명시된 실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이하 "프리랜서 업무"라 한다)를 "근로자"에게 의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 조【 목 적 】
"근로자"는 "프리랜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정의 프리랜서 전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제2 조【 프리랜서 업무의 내용 】
"사용자"가 의뢰하는 프리랜서 업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제3 조【 수수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있으며 수수료의 지급일은 "사용자"의 회사급여일에 지급하며, 전체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구좌로 입금한다.
1. 기본수수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금 원정 (\ )을 기본수수료로 지불한다.
2. 성과수수료 :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과물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성과수수료의 금액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근로 기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 조【 비밀유지 】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용자"의 사업상의 기밀을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알려진 사항이나 이미 공지된 사항 또는 비밀 보장의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면 등의 제반 자료는 "프리랜서 업무"를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자"가 반환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는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5 조【 콘텐츠의 저작권 】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 본 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기간은 영구적이다.
3. 본 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 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상호 계약 종료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이 된다.
제7 조【 기타 조건 】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
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8 조【 해 지 】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에 작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자"가 계약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9 조【 손해배상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관할법원 】
본 계약으로 인하여 쌍방 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 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 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 일자 : 20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근로자)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 프리랜서 계약, 도뉴에서 관리하세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프리랜서 계약서! 하지만 내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꼼꼼한 확인은 필수랍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대면 계약보다는 전자계약 형태가 효율적이겠죠?🙆♀️
업무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도뉴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무엇이 다른 걸까?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부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
donue.tistory.com
'Insigh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기견/유기묘 입양할 때 필요한 반려동물 입양계약서 (0) | 2022.06.09 |
|---|---|
| 소녀시대는 소속사가 다른데 어떻게 컴백을 할까? (0) | 2022.05.24 |
|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무엇이 다른 걸까? (0) | 2022.05.04 |
| 뇌 건강 지키기: 기억력 향상시키는 법 (0) | 2022.01.18 |
| 채무인수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