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전자계약의 원스톱 솔루션 도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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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이란 채권양도와 함께 채권 관계 변경의 한 형태로써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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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를 통해 채무인수계약의 종류 및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채무인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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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의 종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인수인(신채무자)이 채무인도인(구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부담하고 구채무자는 이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는 채무인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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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인수인이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기존 채무자와 같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면책적 채무인수와의 차이점. 즉, 기존 채무자는 중첩적 채무의 경우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인수자와 함께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인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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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계약

채무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채무의 변제의무를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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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에는 위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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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중첩적 채무인수계약과 이행인수계약은 본래 채무인수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채무인수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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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1)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삼면계약)과 채권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인수계약은 인수인의 채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즉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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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권행위나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준물권행위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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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성 유지의 원칙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 따라서 급부 내용인 이행 장소, 소구 가능성 여부 등에 아무 변화가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항변권도 인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나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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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서 샘플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와 채무인수자 ○○○(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채무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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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채무인수 내용 】

인수인 "병"은 채권자 "갑"의 채무자 "을"에 대한 아래 표시 채권 상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 "을"은 채무 부담을 지지 않게 되며, 채권자 "갑"은 이를 승낙한다.

1. 채권의 표시

1) 채권자 : "갑"

2) 채무자 : "을"

3) 대여금 : 일금 원정 (\ )

4) 변제기 : 20 년 월 일

5) 이 자 : 연 ○%, 매월 ○일 지급

2. 특약사항 :

3. 계약서 원본 : 20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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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이행의 청구 】

채권자 "갑"은 제1조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 인수자인 "병"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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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책 임 】

"병"은 제1조의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병"이 "갑"에게 제공한 또는 제공할 담보 및 "병"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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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기 타 】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기타 이 계약에 부대하는 모든 비용은 "을"과 "병"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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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관련 법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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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과 "병"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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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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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병)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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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인수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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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작성과 서명 단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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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도뉴를 통해서 채무인수계약서에 서명 및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