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이 필요한 순간 도뉴입니다.
계약의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전자계약은 정말 종이 계약서만큼 법적 효력이 있을까?' 혹은 '전자서명과 직접 손으로 한 서명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
대한민국 법령에는 전자계약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도뉴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전자계약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한국 민법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 계약에 대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 원칙을 준수한다. 」
「 계약 참여자들이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
👉 도뉴는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의 신원이 인증된 계약 참여자들의 모든 행동 및 데이터를 기록한 후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서 원본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2️⃣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2항
「 제 3조 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 제 3조 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도뉴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및 도장은 실물 서명 및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
「 제 4조 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 도뉴의 전자문서는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전자 서명/도장의 법적 효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서명과 전자도장의 경우에도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실물 서명 및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법인 도장의 경우에도 도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과 사인의 효력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도뉴에서 제공하는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당사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도뉴의 감사추적인증서란?
도뉴의 감사추적인증서는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는 계약 참여자들의 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IP, 기기 등) 및 모든 주요 행위(계약 작성, 서명, 파기 등)를 기록하여 강력한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해외에서도 보장받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이미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전자 서명 및 계약의 법률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전자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미국(United States)
미국은 UETA(통일전자거래법) 및 E-Sign Act(세계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은 실물 문서 및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China)
중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전자서명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서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Canada)
캐나다는 통일전자증거법 및 통일전자 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 및 서명은 실물 문서 및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Japan)
일본은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 및 전자공증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서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Vietnam)
베트남은 전자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 인증이 완료된 서명자가 전자 계약을 진행 시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EU)
유럽은 eIDAS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계약서 서 명에 전자 서명을 적용하여도 서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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