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이 필요한 순간, 전자계약 도뉴입니다.
재산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도계약 중에서 '점포양도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계약의 유형
양도계약의 유형은 채권양도계약, 권리양도계약, 영업양도계약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새로운 양수인에게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전하는 양도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이나 그에 맞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권리양도
목적물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도인이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목적물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양도를 말합니다.
💁♂️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영리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 수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점포양도계약서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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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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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 목적, 목적물, 계약기간, 작성일자, 당사자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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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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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점포, 양도대금, 권리이전, 거래처 양도, 양도 평가, 권리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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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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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기타 사항, 특약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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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 사항
양도하려는 점포와 양도의 원인, 방법과 절차, 시기 등 관련 사항을 누락 없이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2️⃣ 목적과 당사자 특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양당사자를 '갑'과 '을'로 구분하고 이하 부르는 호칭을 약어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양도의 조건
점포를 어떠한 조건에 양도하겠다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제비용의 부담
제비용의 부담부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양도할 지상권의 현재 상태로 이의 없이 양도하거나 기타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설물의 처리 관계를 분명히 하고 양도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5️⃣ 권리의 흠결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양도자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협의 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6️⃣ 권리의 이전
점포가 양도됨에 있어 따르는 권리 의무관계를 양당사자가 협의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7️⃣ 양도비용과 소속부속물의 처리
점포양도에 따른 양도대금과 대금의 지급 방법 등 점포에 속한 부속물과 상품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점포양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의 준비
점포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양도할 점포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양도방법 및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등 협의한 내용을 정리 후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점유 내용의 확인
점유 사유가 무효,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권한이 없거나 기타 불법 점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제세공과금 확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의 연체나 기타 미지급된 사실 등의 여부를 파악하여,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없도록 하여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및 이전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나 기계기구 등이 양도자의 소유인지 혹은 임대나 위탁물 등인지 확인해야합니다.
📌 분쟁의 예방
계약서 내 당사자가 계약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영업소를 관리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바 이는 당사자가 그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정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 계약서 확인 검토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지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양도 계약서
점포 운영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 간에 다 음과 같이 점포(점포)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점포를 설비 및 근무인력과 점포의 제반 권리 일체를 그대로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양도점포 】
“갑”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점포를 본 계약의 작성과 동시에 “을”에 게 양도하기로 하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반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 3 조【 거래처 】
“갑”은 점포의 양도와 동시에 점포의 자재, 거래처, 및 근로자, 관련 정보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여 점포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양도평가 】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공동 입회하에 설비에 대한 상태 및 제반 검사를 실시하여 평가액을 산정한 설비 평가 명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2. 점포의 가치 평가액은 총액 일금○○○원정(\ ○○○)으로 하되 건물평가액 일금○○
○ 원정(\ ○○○) 및 설비 평가액 일금○○○원정(\ ○○○)으로 산정한다.
제 5 조【 양도비 】
1. 본 계약의 양도대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VAT 별도).
1) 계약금 : 일금○○○원정(\ ○○○) - 본 계약 체결 시
2) 잔 금 : 일금○○○원정(\ ○○○) - 점포(점포) 완전 인도(서류 포함)와 동시
2. 제1항의 대금 지급의 연체 시 매 1일당 연체 원금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변 제 시까지 가간 된다.
제 6 조【 권리흠결 】
“갑”은 본 계약상 양도하는 점포의 권리에 일체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이를 위배하 여 제3자에 대한 담보 설정, 양도, 기타의 제한적 권리를 설정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이전 】
1. 점포 인도는 ○○○○년 ○○월 ○○일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갑”이 정당한 사유(천재 지변에 한함) 없이 지체하는 경우 “을”은 이행 시까지 잔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지정된 기일을 초과한 매 1일당 본 계약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의 지체 이자가 발생하고 “을”은 잔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지체 기일이 ○○일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갑”은 계 약금의 ○○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절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 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점포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 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0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 계약의 성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의 대표이사가 각각 다음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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