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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많은 변화가 있던 게임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고 해요.
🧐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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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와 거래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등 5가지의 거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 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과도한 대금 깎기, 낮은 임금 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는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문서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게임 표준계약서 파일
개정된 계약서 양식은 총 5가지이며, hwp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다운로드한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도뉴는 다양한 확장자 종류 *PDF, HWP, DOCX, DOC, XLS, XLSX, PNG, JPG, JPEG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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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내용을 검토 후 서명 영역 및 텍스트 삽입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3. 계약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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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알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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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전송하면 상대방에게 PC, 이메일, 카카오톡, SMS를 통해 계약 알림이 도착하게 됩니다.
4.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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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된 계약은 도뉴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계약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고유값이 블록체인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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